미국같이 판사들도 감사 처벌 받아야 합니다
윤
윤발이 (180.♡.85.68)
2025년 3월 7일 PM 06:29 · 수정됨(20:24)
조회 1,309 공감 0
이건 뭐 헌재 타령하는 2찍도 같은 의견일테니
국민 대화합 할겸 판사들을 처벌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배심원에 의한 판결도 괜찮고
미국같이 법무부 감사를 강화 하던지
국민들에 의한 탄핵 절차를 만들던지
이김에 무소불위 한국의 검사 판사 권력에
제동을 걸수 있는 원동력이 됬으면 합니다
저들도 그게 두려워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거겟지만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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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eritas
25.03.07 · 121.♡.148.94
- 푸
푸른미르
25.03.07 · 14.♡.186.98
일단 형사재판 판결문 100% 온라인 공개 하도록 해야죠
판결문을 제대로 공개를 안하니 엿가락 판결을 하는 것이죠 - 다
다시머리에꽃을
→ 푸른미르 25.03.07 · 106.♡.200.149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판결문 모두 공개하고 가급적 재판 녹취록 및 재판 영상도 공개하도록 하는게 맞다 봅니다
현실적으로 사법부를 법적으로든 제도적으로든 견제가 어려운만큼..
최대한 투명성을 높여서 그들이 개지랄을 하는지 아닌지 국민들이 똑똑히 알 수 있도록 하는게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일이라 봅니다 - 푸
푸른미르
→ 다시머리에꽃을 25.03.07 · 14.♡.186.98
맞습니다 재판에서 녹화 하고 중계도 할 수 있게 해야 하죠
재판을 무슨 성스러운 것으로 숭상하는데 재판관이나 재판정이 신성한게 아니라 그 제도를 존중할 뿐이죠 -
산산이아빠
25.03.07 · 112.♡.64.121
그렇게들 미국 좋아하니깐 미국식으로 해줘야죠 -
시시나브로00
25.03.07 · 119.♡.191.178
재판관이 신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먹고살려고 일 하는게 신성할 일인가
오히려 자신의 판단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리지나 않을지 노심초사 항상 걱정하고 부담감을 가져야 함에도
마치 자신이 신이라도 된 양 거들먹거리는 게 우숩다.
물론 나 역시 그들이 일하는 재판장에선 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바라며 어쩔수 없이 그들에게 머리 조아리겠지만
우스운건 우스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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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끔씩 오동운 이 자를 띄워주는 글들을 보는데 참 이해가 안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