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원 판단을 보니 결국 공수처 법안 강화는 할수밖에 없을듯 하네요.

법원의 판단에서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 하는 생소한 일은 결국 검찰이 기소를 담당 하는 때 부터 였고,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공수처의 수사권 운운 한것도 결국 공수처 법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방증 이기도 하네요.

검찰이 기소를 하루 이틀 담당한것이 아닌데 검찰 과 법원의 판단이 달랐다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검찰이 제대로 나서지 않는다면 탄핵소추의 결과가 파면으로 결정되면 검찰은 기소청 또는 공소청 으로 조차

그 지위가 위태로울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