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고작 수사권 회수로 정상화 되지 않습니다
요
요해 (211.♡.124.193)
2025년 3월 7일 PM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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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권력은 기소에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이렇게 반대한 이유도 사실은 기소권이라는 권력을 뺏기지 않으려 함이라고 보입니다.
검찰에 수사권 회수는 물론 의도적 불기소, 악의적 기소 시 해당 검사 및 직렬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드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기소를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을 지닌 이상 검찰의 전관비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변호사 수임된 전관 검사가 이득보는 부분은 검찰의 수사 무마보다 기소를 살살 때려주는 경우가 더 압도적으로 많겠죠.
기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3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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