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공학자, 법꾸라지 이 다음은 법초치기

원래 법이라는 것은 상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상식... 뭔가 설명이 가능하고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 재판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등등이 말하는 걸 보면 상식이 없어요.

이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이들은 법을 말장난으로 만들고 있고, 그걸 자기들의 밥벌이로 쓰고 있는 겁니다.

법을 적용하면서 날이 아니라 시간단위로 하겠다라는데,  행정수도 문제에서는 관습헌법이라는 망측한 주장을 하더니 이제는 구속기한을 시간단위로 하겠다네요.  상식도 없고 기준도 없고 쌍팔년도 판사도 이렇게는 안하겠습니다.

이런 족속들은 신용이나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법적용 편의주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망국병입니다.

법조계라는 것 자체를 대한민국에서 삭제를 해야 할 판입니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시간이냐 날이냐 뭐냐 따질 이유가 있느냐, 판사람 검사랑 한통속이냐 등등 여럿 있지만 진짜 문제는 이런 미친소리를 당당게 하면서 그게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법조계 머리속이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 족속들이 천룡인 노릇 하는 판인데 그걸 빨아주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