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deo: https://youtu.be/oZiXvclAzAA }

일본 지바현 이스미시의 신축 단독주택.

(여주인) 여기가 거실이에요.

12평 정도의 넓고 쾌적한 거실.

거실에서 나갈 수 있는 마당 앞에 논이 보이고, 여기서 바베큐도 해먹을 수 있어요.

마당에는 정자와 사우나가 있습니다.

300평 대지에 내 집을 지어서 이주했어요.

이스미시는 수도권에서 살고 싶은 시골 순위에서  1위인 지역. 바다쪽으로 너른 태평양이 보이고

육지쪽으로는 아름다운 산이 있는 지역.

사연을 보낸 피해자는 8년전 도쿄에서 이스미시로 이사를 왔음.

남편의 취미인 골프와 서핑을 하면 즐겁게 보내면서

한적하게 지내고 싶어서

도쿄에서 회사를 운영했던 A씨 부부는 좋아하는 곳에서 한가롭게 살고 싶어 이사를 결심.

4900만엔을 들여 새 집을 지어서 이사.

꿈에 그리던 내 집을 지어서 왔는데, 위법과 결함을 알게 됐어요.

너무 괴로워요.

1급 건축사에게 의뢰하여 이 주택을 점검한 결과 크게 3가지의 문제를 지적.

1. 침수 문제

이 지역은 배수가 좋지 않아 침수위험이 높은 지역.

설계도면상으로 기초를 200mm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실제는 44mm밖에 되지 않음.

여기는 200mm 띄어서 지어야만

비 등이 많이 내려서 물이 날때 피해 없이 지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이 집은 침수피해를 피하기 힘듭니다.

천장과 벽면 등 단열을 해야 하는 곳에 단열재가 없음.

단열재가 없어요.

문제점2) 단열재가 부족하거나 없음.

문제점3) 화재대책이 되어 있지 않음. 방화에 필요한 석고보드가 없음.

흰 시트지가 보이죠?

저 시트지가 있는 곳에 석고보드가 붙어있어야 합니다.

없습니다.

집에 입주 후, 더 기가막힌 사태가 발생.

준공검사가 안되어 있는거에요.

집을 팔 수도 없어요.

준공검사 안됨.

검사기관에서 "지금 거기 살고 계신가요?"

"지금 공사중인 상태라 거기 사시면 안되는데요"라며 상황을 말해주시더라구요.

4900만엔을 들여서 지은 집이 불법건축물.

자산가치 제로.

건축회사는 한번도 사과도 없고 연락도 안해요.

너무 괴롭습니다.

이사하기만을 꿈꿨는데 지금은 너무 후회됩니다.

이 집을 지은 것은 이 지역의 건설회사.

지역 관청에서 조사를 위해서 건설회사측을 불렀으나 오지 않음.

언론에서 건설회사를 취재.

건설회사) 성의를 가지고 피해자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대응할 것입니다.

기초공사의 높이가 낮아진 점에 대해선 '설계도면의 오기가 있었다'라며 해명.

하지만 현재는,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재판에서 봅시다라며 말을 바꿨음.

앞으로의 쟁점에 대해서 건축문제 전문변호사에게 문의

지금의 상태는 건축기준법 위반입니다.

준공검사에 합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건축회사에 대해서 별도의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해야 합니다.

일본의 건축실태가 어느 정돈진 모르겠지만, 새집이면 준공검사 확인이라든가 등기부는 한번 확인하고 오지 않나 싶긴 합니다.

이런 일 당하면 진짜 힘들겠어요. 우리도 집 한번 지을려면 집주인은 10년 정도 생명을 갉아먹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들 하죠. 한국에서는 집 짓는게 만만한 일을 아닌데 일본도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