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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king (121.♡.36.147)
2025년 3월 7일 PM 09:28 · 수정됨(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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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잇
잇츠
25.03.07 · 211.♡.35.238
- F
freeking
→ 잇츠 작성자 25.03.07 · 121.♡.36.147
감정이 격해지는 부분이 저는 국민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내란 수괴 인권은 하늘에 부여해준 것처럼 보호해 줘야하는 양 하는 재판부의 입장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사패들이 공부를 잘하죠 ㅠㅠ -
지지혜아범
25.03.07 · 118.♡.93.90
돈과 권력에 비례한 평등이죠 - F
freeking
→ 지혜아범 작성자 25.03.07 · 121.♡.17.50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이재용 19개 모두 무죄가 그를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으로 보입니다.
다른 예로....
금전과 관련된 것이면
금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사건에 따라 복불복이 매우 심합니다.
황제노역 어쩌고 해서 조금이나마 개선이 되기는 했지만....
최저시급으로 적용된 노역
또는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 적용된 형량
이런 것이 헌법에서 말하는 진정한 평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