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법원 "구속기간 지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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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cats (59.♡.43.199)
2025년 3월 7일 PM 10:08 · 수정됨(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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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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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취소가 뭐가 타당하단건가요? 아오
판사들은 자신들의 실제적 죽음보다 잠깐 스쳐지나갈 돈과 권력이 좋단걸까요?
계엄 아니 내란이 또 일어나면 대규모 숙청할거고 판사들도 대부분 당할텐데말이죠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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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장군멍군
25.03.07 · 156.♡.4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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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끄나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