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오늘부터 구속되어진 범인들이 움직일까요??
E
Endwl (106.♡.193.218)
2025년 3월 8일 AM 02:55 · 수정됨(03:02)
조회 2,368 공감 0
윤석열 처럼 시간 초과가 된 상태에서 기소가 된 범인들이 한둘이 아닐껀데..
그럼 내일부터 변호사들 바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 개 같은 논리로 명문화된 법을 지 맘대로 해석해서 이 사태를 만들어 버린 판사가 무슨 짓을 한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댓글 (1)
-
하하늘걷기
25.03.08 · 121.♡.93.197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이거대로 하면 풀려날 사람들 많습니다.
결국은 법전에 나온 대로 시간이 아니라 일로 계산하는 종전의 상태로 돌아갈 겁니다.
안 그러면 혼란이 너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