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오늘부터 구속되어진 범인들이 움직일까요??
Endwl

Lv.1 Endwl (106.♡.193.218)

2025년 3월 8일 AM 02:55 · 수정됨(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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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처럼 시간 초과가 된 상태에서 기소가 된 범인들이 한둘이 아닐껀데..

그럼 내일부터 변호사들 바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 개 같은 논리로 명문화된 법을 지 맘대로 해석해서 이 사태를 만들어 버린 판사가 무슨 짓을 한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댓글 (1)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5.03.08 · 121.♡.93.197

    법원 입장에서도 판사가 폭탄을 터트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거대로 하면 풀려날 사람들 많습니다.
    결국은 법전에 나온 대로 시간이 아니라 일로 계산하는 종전의 상태로 돌아갈 겁니다.
    안 그러면 혼란이 너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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