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합니다.
형소법 판례 공부할때도 당연 그렇게 배웠습니다.

잠이 안오네요.. 이러고 있을때가 아닌데요 후..

AI도입이 시급합니다.

미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법과,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굉장히 확실해 보이는 사실조차 사상이나 가치관에 의해서 다르게 보는게 현실인데, 거기에 법도 제대로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과연 민주주의란게 가능이나 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심용환 채널에 나온 것인데, 독립 투쟁을 하시던 분들이 그냥 무장 투쟁만 한게 절대로 아니랍니다. 나라를 찾고 나서, 그 나라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하시고, 결국 국민에게 주자 (당시에는 정치나, 이런건 양반 계급, 적어도 글을 아는 지식인들만 가능한 것이고, 민 이란 글자의 한자를 보면, 한쪽 눈이 창으로 찔린, 그래서 반항하지 못하고 지시를 수행만 해야 하는, 자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 국민은 글도 모르고, 지시를 수행만 하는 무지렁이 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의사결정의 권한을 줄수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을 교육시킬, 계몽의 절대적 필요성을 느껴, 한글도 정리하고, 각종 문헌들도 만들고, 광복이후에 한국인들이 한글을 문제 없이 사용할수 있도록 그 긴 시간동안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수준은 국민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수준을 무조건 끌어 올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걸 듣는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독립운동이란게 그냥 총들고 할수 있는 무지막지한 일이 아니구나. 1900년대 초반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거짓 판결을 한 판사도 국민들이 심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1년만기 자동차보험 가입하면 당일이 아니라 가입시간 계산해서 보험금 지급도 하겠네요

히틀러 풀어준 판사 생각나네요…그판사만없었다면 2차세계대전도없었겠죠..

내란 우두머리를 향해 자의적 법해석을 동원하여 관용을 베풀고 싶은 재판부와
그 빌미를 제공한 검찰 때문에 짜증만 늘어갑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