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크커틀릿 (180.♡.169.51)
2025년 3월 8일 AM 07:08 · 수정됨(10:33)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입니다
형사합의25부는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와 배석판사인 김의담(37·46기), 유영상 판사(35·변호사시험 6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윤수괴 앞에서 이들이
기존의 관례를 무시하고 형사법 사상 최초로
창의적 법조문 해석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추정하게 됩니다
윤수괴를 풀어주고 싶은 속내를 드러낸
억지 법조문 해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연 그들의 소망대로
윤석열 내란수괴가 풀려날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덧)
내란성 불면증이 재발했씁니다
평소보다 일찍 새벽에 깼습니다
깨서는 폰으로 시사 뉴스와 커뮤니티 게시판을 훑고 있습니다
내란성 스트레스 또한 심하게 올라옵니다
게다가 이 내란세력들 때문에
형사소송법 조항들까지 뒤적이다니 ...
댓글 (23)
-
미미스란디르
25.03.08 · 180.♡.148.167
- 포
포크커틀릿
→ 미스란디르 작성자 25.03.08 · 180.♡.169.51
그렇죠
내란당 정권이 들어서면 쾌속 승진 하거나
내란당 입당하여 2찍 지역 국개의원 공천 받거나 -
이이루리라
25.03.08 · 58.♡.94.201
저두 어김없이 새벽 4시에 깨서 두어시간 폰 하다 이제 집안 일 좀 하고 일찌감치 광장으로 나가볼라합니다 ㅠㅠ - 포
포크커틀릿
→ 이루리라 작성자 25.03.08 · 180.♡.169.51
그렇죠 ㅜ.ㅜ
이게 도대체 뭔 ...
이런 감탄사가 계속 나옵니다 -
댈댈러스베이징
25.03.08 · 58.♡.186.235
내란범 풀어주고자 하는 지귀연은
내란범 윤명신과
죽는 날까지 꼭 함께 하세요. - 포
포크커틀릿
→ 댈러스베이징 작성자 25.03.08 · 180.♡.169.51
참으로 지극한 애정관계 아닌가
애틋하고 애절하고 애잔합니다 -
크크라카토아
25.03.08 · 59.♡.253.153
개인사에 대한 위협 및 협박 아닐까? 싶습니다. - 포
포크커틀릿
→ 크라카토아 작성자 25.03.08 · 180.♡.169.51
뭔가 캐비닛 건덕지를 갖고
쥐고 흔들고 있을지도 모르겟씁니다 -
윤윤사모
25.03.08 · 124.♡.160.101
유전무죄 무전유죄 - 지강헌
굥교롭게도 흔치 않은 성씨인 지씨 집안의 귀연이는 유전석방 무전구속 - 포
포크커틀릿
→ 윤사모 작성자 25.03.08 · 180.♡.169.51
윤수괴 앞에서
형사법 사상 최초로
창의적 해석을???
이 부분에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거죠
왜?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이런거죠. 부패하고 무능한 관료가 승진하려면 결국 줄타기인데, 이번에 이렇게 크게 한건 보여주면 똥쓰레기들 눈에 띄는겁니다. 훗날을 약속받는거죠.
한마디로 전 국민을 우롱하면서 눈도장 찍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