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등등 선거로 뽑자고 했었습니다.
R
routing (121.♡.129.147)
2025년 3월 8일 AM 08:00 · 수정됨(03. 09. 11:13)
조회 2,441 공감 0
제 글의 반대 의견 중에는 국민들의 리소스 낭비다
같은 내용이 있었지만
저는 지금도 선거로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삼권분리와 같이 이뤄져야하는 건 국민들 눈치를 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무서운줄 알아야되요.
더불어 고.위.직 이딴 쓰레기 단어를 밀어내야 합니다. 그냥 호봉 몇 공무원 정도면 됩니다.
댓글 (21)
-
또또로
25.03.08 · 181.♡.143.114
모든 판사를 선거로 뽑을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미국처럼 경험이 풍부한 검사나 변호사가 판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은 선거로 뽑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R
routing
→ 또로 작성자 25.03.08 · 121.♡.129.147
맞습니다. 하나하나 뽑으려면 힘들테니 요직에 있는 몇이라도 선거로 뽑았으면 합니다. -
JJava
→ 또로 25.03.08 · 116.♡.70.94
미국이라고 대법관을 모두 선거로 뽑는게 아닙니다.
연방대법관은 대통령 지명, 상원 심사 후 투표이고요.
주대법관은 주지사/의회 임명 15 주, 임명 후 선거 14 주, 선거 21 주 라는 자료가 있네요.
<미국의 이념전쟁은 주 대법원에서도 계속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22710550005994
<미국 법관들, 선거로 뽑기도 임명직과 판결에 차이 적어>
https://www.khan.co.kr/article/201807182058005
<연방도 아닌 美 州대법관 뽑는 선거가 '쩐의 전쟁' 된 까닭은?>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404508667 - J
Java
25.03.08 · 116.♡.70.94
복잡한 문제이지만
일단은 반대입니다.
인기투표로 선출된 판사는 정치적일 수 밖에 없죠.
더 엉망이 될겁니다.
대신 판사의 처벌/탄핵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바뀌어야 하고요.
지금의 대통령 임명 절차를 없애고
각 추천 몫에 의해 청문회 통과하면 바로 임명되는 식으로 바꾸는건 반드시 해야 합니다. -
하하늘오름
→ Java 25.03.08 · 125.♡.45.235
지금보다 엉망이 될 수 있을까 싶네요. - J
Java
→ 하늘오름 25.03.08 · 116.♡.70.94
더 엉망이 되죠.
대놓고 정치적 판결을 내릴겁니다.
전관비리는 2찍이 쉽거든요. - R
routing
→ Java 작성자 25.03.08 · 121.♡.129.147
맞습니다. 그부분이 우려되나 제머리로는 더 나은 방법이 안 떠오릅니다. -
당당구100
25.03.08 · 210.♡.234.32
찬성합니다.
핵심은 책임을 지라는 거죠.
지금 법조계가 천상계라는 이유가 실수나 잘못된 업무를 해도 책임을 지울수 없죠. - R
routing
→ 당구100 작성자 25.03.08 · 121.♡.129.147
맞아요. 잘못했을때 "너 아웃" 당장 짐싸가 가능해야 합니다. - J
Java
25.03.08 · 116.♡.70.94
아 결정적으로 유/무죄를
배심원이 가리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지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