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판결의 속내는…(추정, 소설)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199.♡.159.90)
2025년 3월 8일 AM 08:34 · 수정됨(09:26)
조회 1,652 공감 0
풀려나면: 내가 풀어줬다. 헌재 탄핵 인용돼도 내가 분까지 따져가며 불구속 재판받게 해줬다… 라고 이력서에 한 줄 적을 수 있게 됩니다.
수사권에 대한 얘기를 굳이 적은 이유: 헌재 기각 나고 만약 대법이 이거 문제 있음… 이러면 내란죄 무죄 때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헌재 인용되고 대법이 문제없음… 이러면 아… 그걸로는 무죄가 안되겠네. 다른 걸 찾아보자… 또는 문제의 소지를 미리 제거한 훌륭한 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양다리 걸치기로 보이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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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racen
25.03.08 · 24.♡.117.37
사법고시 통과해서 집안 살려 보겠다고 10년씩 공부한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오래 공부했을까요? 아닐것 같습니다. 성공에 대한 집념이 온갖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이 고심끝에 내린, 법을 교묘하게 뒤튼 판결이, 공명심에서 나오진 않았을것이고, 자기의 미래를 위한 선택일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 이름을 잘 기억했다가, 보호받는 직책 (판사)에서 떠나는 순간, 후회하게 만들어 줘야죠. 쫗아가서 사생짓을 하던, 당선 반대 운동을 하던, 변호사를 하던. -
DDendrobium
→ Saracen
25.03.08 · 121.♡.89.125
근데 또 저 판사는 집안 살려보겠다고 10년씩 공부한 게 아니라 애초에 강남8학군 설법 테크를 탄 기득권이라는 거죠. 그냥 고약한 사람입니다. -
SSaracen
→ Dendrobium
25.03.08 · 24.♡.117.37
그렇네요. 결국 이기심 가득한 집단의 일원이군요. -
츄츄바츄이
25.03.08 · 27.♡.31.184
지난 박근혜 탄핵 때 대법관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었죠
오히려 존재감 없던 헌재가 모든 주목을 다 받았구요
아마 그 때의 아쉬움? 때문에 이런 짓을 판사들이 벌인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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