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멀쩡한게 맞을까요?

미스란디르 (180.♡.148.167)

2025년 3월 8일 PM 12:25 · 수정됨(20:23)

조회 1,428 공감 0

이젠 그것도 의심해야겠네요.

슈

슈퍼식스

25.03.08 · 210.♡.137.190

근데 윤석열 파면 안 되면 제일 먼저 피 볼 사람들이 헌재 재판관들이에요.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구

구름달님

25.03.08 · 211.♡.227.4

윤이 나올경우 헌재 재판관들은 1순위로 처단될꺼라 보여집니다.
H

happysinja

25.03.08 · 222.♡.115.154

유시민 말에 의하면 25~30% 가 극우폭동 찬동세력인거 보면 헌재도 최소 2명은 제정신이 아닐듯 합니다. 통계는 과학입니다. 그러니 법원쇼핑 이라는 말이 나오는게 아닐까요. 또라이 판사 하나 걸리면 판결이 뒤집어 진다는게 법조계 속설 아닙니까~~~???
과

과객 → happysinja

25.03.08 · 39.♡.204.150

만장일치로 결정 할려고 평의를 게속 하느라 어제 선고를 못한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렌

렌더

25.03.08 · 175.♡.223.148

9명 채우지 못한게 불안불안 하긴 합니다만.. 이제 헌재가 그야말로 마지막 보루네요
I

im20

25.03.08 · 221.♡.233.17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을 재외한 5인은 100% 인용 확보인듯한데
무조건 만장일치 되어야 할 사안인데 나머지 3인 중 한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판단하면 되는데
국무위원 전원 탄핵이라도 지금 해야 하는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샤

샤프슈터

25.03.08 · 106.♡.131.219

헌재 에서 탄핵 인용을 안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그날로 사망선고 하는 겁니다. 내란수괴한테 계엄 면허증 주는겁니다. 그날로 헌법도 끝나는 거죠..
I

inde → 샤프슈터

25.03.08 · 210.♡.223.46

문제는, 탄핵 인용을 반대하는 법기술자들에게는 그런거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K

Klaus

25.03.08 · 14.♡.51.15

탄핵을 기각하면
헌법재판소 스스로 헌법 사망선고를 내리는겁니다.
그렇게되면 헌법재판소의 존립가치도 없어지는거죠
I

inde

25.03.08 · 210.♡.223.46

최상목이 스스로 탄핵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무리수를 둬가면서 단 한명의 헌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이지만, 최상목의 계산으로는 지금 8명 중 최소 3명의 헌재판관은 확실하게 자기네 편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8명 중 3명만 반대하면 탄핵인용은 물건너 가는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