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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수많은 피의자 모두 ‘날’로 계산…하루아침에 뒤집을 수 있나”
레오야사랑해

Lv.1 레오야사랑해 (118.♡.13.118)

2025년 3월 8일 PM 12:32 · 수정됨(13:30)

조회 4,750 공감 0


시간으로 따지는게 맞으면

현재 구속된 사람들 다 재심사해야죠.

https://naver.me/G8sAbXYl

댓글 (6)

  • R

    Rhenium Lv.1

    25.03.08 · 223.♡.216.215

    전국의 범죄자님들, 지귀연 판사에게 항소심 넣으면 되겠네요.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5.03.08 · 121.♡.93.197

    어제의 결정은 전국의 모든 법원과 검사들에게 빅엿을 날린 행동 입니다.
    이게 받아 들여지면 지금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의 민원과 재심 요청이 빗발치지 않겠습니까?
  • 민

    민주지산M Lv.1

    25.03.08 · 218.♡.159.53

    감옥에 있는 수감자. . . 구속중인 범죄자 전부 시간 다시 계산해야죠. . . 불법구속이 발생했죠 .
    석방하는 죄수도. . .이제는 시간 분으로 석방해야죠. . . 1분이라도 어기면, , , 교도소가 불법감금한게 되는 거죠
  • 윤발이

    윤발이 Lv.1

    25.03.08 · 180.♡.199.40

    이건은 나중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꼭 감사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명박은 법원에 국정원도 보내서
    자기 맘에 안드는 판사는 압박했죠
    법무부 감사를 하던지 자꾸 너무 좋게 가려는거
    다음 정권은 좀 안했으면 합니다
  • kissing

    kissing Lv.1

    25.03.08 · 118.♡.5.40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하는건 관습헌법 이후로 최고의 충격입니다.
  • 네

    네버유니 Lv.1 → kissing

    25.03.08 · 211.♡.203.114

    그리고 그 기준을 왜 하필 처음으로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에게 적용하느냐는거죠. 판사가 평소에 그 기준에 의문이 있었으면 다른 방법도 많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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