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 "미친개를 잡았더니.."
츄
츄하이하이볼 (140.♡.29.2)
2025년 3월 8일 PM 01:25 · 수정됨(20:15)
조회 5,723 공감 0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 상급심 판단 받아봐라고 하는 얼척없는 판사,
판결 나오니 옳다구나 하고 풀어주겠다는 내란 공범 검찰..
한숨 나옵니다. {emo:onion-023.gif:50}

p.s. 그나저나 그만큼 어이없는 일이라는 비유로 들었겠지만
저 광견병 포획 비유, 진짜로 그럴 수도 있는 나라라는 게 참..
멸종위기종 서식지, 철새보호지역에서조차
캣맘, 동물단체 등 반 생태 진영의 발악때문에
고양이 포획도, 심지어 급식소 철거도 못 하는,
대왕 캣맘이 지배하는 비틀린 동물권의 나라다보니까요. {emo:onion-057.gif:5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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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edi
25.03.08 · 211.♡.188.122
- 돼
돼지사우르스
25.03.08 · 117.♡.28.151
잠재적 미친개들이 권력 핵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어어디서반마리니
25.03.08 · 39.♡.46.199
내란을 꾀한 미친개한테도 인권이란 걸 챙겨줘야 한다는 희대의 개소리를 버젓이 떠드는 꼴을 봐야 하는 스트레스가 큽니다. -
바바이트
25.03.08 · 124.♡.183.97
숲을 안보고 손가락 끝만 보거나 나무 한그루만 보고 판단하는 판새들이 많아졌죠.
법리적인 판단은 법전의 문구도 중요하지만 그 사안에 대한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안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뭐하러 판사들이 있나요? AI가 문구대로만 판결하면 되는데... - I
inde
→ 바이트
25.03.08 · 210.♡.223.46
"문/구/대/로" 제대로 일관성있게 판결하기만 해도 예/측/가/능/하니 좀 낫죠.
법전에 버젓이 구속기간은 일단위로 계산한다고 되어있는 문/구/도 무시하고 시간단위 계산이 틀렸다고 제멋대로 판결하는 판새는 예측조차 불가능합니다.
"관/습/헌/법 상 수도는 서울"이라서 수도이전은 헌법위반이라던 헌재판관들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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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자피 갈때까지 간 넘들일겁니다.
퇴로가 없으니 이판사판인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