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헌법 재판이 정치적 재판이라고 합니다.

특정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이라기 보다는

국민 여론과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는 지극히 정치적인 재판이라고요.

이것이 일견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헌법 재판은 현재의 헌법을 포함하여 법률로 정한 사회 합의에 기반을 둔 재판입니다.

즉, 정치적 판단이기는 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판단이라는 것이죠.

현재 진행중인 윤석열 탄핵 심판도 헌법과 법률을 토대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헌법 재판이 정치적 재판이다라는 걸 잘못 해석하고 함정에 빠지면,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내란 세력의 행위로 나오게 됩니다.

여론을 조작하고, 폭동할 것마냥 엄포와 협박을 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모으는 것이죠.

이걸 통해 재판의 결과까지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구요.

이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혼란과 위기를 자처하고 있구요.

개인적으로 '헌법 재판이 정치적 재판'이라는 선언은

조심스럽게 최대한 소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번 탄핵 재판을 포함한 향후 모든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에 대한

오해와 반발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