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이 상부 지시를 계속 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검찰 조직의 지휘체계

검찰청법 제7조에 따르면,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검찰 조직의 기본적인 지휘체계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의제기 권한

동법 제7조 2항은 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본이 상부 지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부당지시 거부 가능성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수본이 상부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근거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징계 및 법적 책임 위험

지속적인 지시 거부는 내부 징계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직무유기 혐의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4.

결론적으로,

특수본은 법적으로 상부 지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특수본은 각 지시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