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과 국무위원 전원 탄핵시키고 특검 및 헌재9인 정상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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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20 (221.♡.233.17)
2025년 3월 8일 PM 05:43 · 수정됨(18:42)
조회 2,209 공감 0
헌재 불복 사유로 최상목과 헌재 불복을 압박한 국무위원을 탄핵시켜서
특검 및 헌재 9인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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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inja7
25.03.08 · 175.♡.86.144
재판관 1명이 추가되어 다시 심의하자는 소리 나올까봐 그 소린 못하겠네요. -
Rruler
25.03.08 · 119.♡.40.199
왜 지금이죠? ㅎㅎ 선고 늦추라구요? -
IIntothewoods
25.03.08 · 72.♡.236.251
헌재 9인은 지금 안되요 - I
im20
작성자 25.03.08 · 221.♡.233.17
8인이 해도 한사람이 예비로 있다는 걸 생각하면
8인 중 3인이 반대를 할 개연성이 없어진다는 것을 생각할수 있지 않나요.
확실하게 해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은혁이 들어가도 인용이 되면 참여 안하면 더 길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 R
ruler
→ im20 25.03.08 · 119.♡.40.199
네지금들어가서 참여하면 다음주 발표에 대해 꼬투리 잡겠죠
지연이 안된다는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거죠? - I
im20
→ ruler 작성자 25.03.08 · 221.♡.233.17
변론 갱신해서 9인이 되느냐 아니면 갱신없이 8인이 되느냐 차이라서 8인으로 하면 변론갱신없어 지연없습니다
그리고 갱신간소화 법안이 되어서 설사 갱신해도 많이 소요되지 않을수도 있고요
이점이 있어서 참여않고 예비로있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 버
버미파더
25.03.08 · 5.♡.11.10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라면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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