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수십년간의 관례를 깨고 창조해석을 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레
레오야사랑해 (211.♡.113.108)
2025년 3월 8일 PM 05:56 · 수정됨(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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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인사들 인터뷰한거보면
다들 이런경우는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전문가들도 황당해하는데
우리들이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조기대선 분위기로 가면서 풀어진건 맞지만
우리가 불행하게만 보지 말자고 한 것 때문에
지귀연이 저런 판결을 낸건 아니죠.
이 나라는 대체 어디까지 썩은 걸까요.
황당을 넘어서서
상상조차 못한 일들이
진행되니 절망감이 몰려오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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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빅버그
25.03.08 · 223.♡.90.138
검찰과 판사들 손에 놓아났네요..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라고 누가 그럽니까..제길.. -
마마을이
25.03.08 · 39.♡.230.22
그런 짓거리까지 해야 될 정도로
내란 행위 자체는 명확하단 반증이기도 하죠.
물론, 저런 짓까지 하면서 똘똘 뭉쳤으니
더 위험해진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계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기 그지 없네요. -_-;;
좀 정상적으로 살면 누가 잡아먹기라도 하나요? -_-;; - 운
운하영웅전설A
25.03.08 · 61.♡.56.116
계엄도 40년 넘었습니다. 그걸 봤으면 경계하는게 맞죠.
알고 있거나 동조했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었는데도 너무 순진했죠. - 노
노잼
25.03.08 · 115.♡.204.182
관습헌법도 잊혀지지 않는데 이런 신박한 논리가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을거 같다는 생각에 기운이 빠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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