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우 헌재의 반란도 생각해봐야겠네요.
E

Lv.1 ElCid (121.♡.214.135)

2025년 3월 8일 PM 05:59 · 수정됨(18:43)

조회 2,733 공감 0

법원놈들이 사실로 안되니 절차 가지고 따지는데,

이걸 참고로 해서 굥 측의 헌재 재판관들이 절차의 미비점같은 걸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3명이 반란 일으킬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처럼 법원의 결정은 빽이 없습니다. 결정나면 국민이 분통을 터뜨리건 뭐 어쩌건간에 고 합니다.

이건 뭐 국회가 침탈당하는 장면을 화면으로 전세계에 생중계를 했는데도 절차 미비로 처벌을 못한다는 희대의 블랙 코미디를 걱정해야 한다니..

법 가지고 노는 놈들이 그렇게 잘났습니까? 니들이 천룡인입니까?

진짜 저도 잠깐은 사법에의 꿈을 품었었습니다만 진짜 이건 아닙니다.

그냥 한국의 법은 아무리 잘 만들어진 나무일지언정 속은 썩어빠진 벌레만 득실거리는 죽은 나무나 마찬가지입니다.

댓글 (11)

  • 뉴먼킴

    뉴먼킴 Lv.1

    25.03.08 · 211.♡.0.87

    진짜 모든 사태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근본주의 개신교도들의 난동 부터 걱정 해야지요.
  • D다

    D다 Lv.1

    25.03.08 · 112.♡.168.249

    김학의 무죄 상황의 재림이네요
  • 구구탄별

    구구탄별 Lv.1

    25.03.08 · 112.♡.250.170

    제발 이젠 최악을 전제로하고 행동하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돌아봅시다
    뭐 하나 제대로 된것이 있나요?
    체포 한번입니다
    그것도 이제 끝났네요
    말만 목숨이 달렸다 이러지말고 정말로 그렇게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요
  • 운하영웅전설A Lv.1

    25.03.08 · 61.♡.56.116

    적어도 헌재 결정문 본인이 쓰는거 아니라면 명확한 근거를 대야합니다.
    상식, 법 을 무시한 세력이 준동하고 있는게 명확한걸요.
  • BlueCircle

    BlueCircle Lv.1

    25.03.08 · 211.♡.68.108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요
  • chyulining

    chyulining Lv.1

    25.03.08 · 122.♡.141.85

    맞는 말씀입니다만..갠적으로 탄핵은 인용될거라 봅니다.
    저도 한때 내가 헌재재판관이고 윤석열 쪽인데 풀어주고 싶다 가정했을때
    지금 증거와 사실관계를 넘어설 판결을 할수 있을까? 라고 되물어보니 답이 나옵니다. 없어요.
    헌재 판결만큼은 윤석열 비호해주기 위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증거와 근거가 뚜렷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자의적 해석 이런거 불가능 합니다. 그냥 딱 증거/증인/사실관계 팩트. 이거로만 판결 합니다.
    만약에 헌재가 이걸 어겼다? 그러면 진짜 내전 가능하다 봅니다.
  • 다시머리에꽃을 Lv.1 → chyulining

    25.03.08 · 106.♡.202.105

    논리와 상식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 chyulining

    chyulining Lv.1 → 다시머리에꽃을

    25.03.08 · 122.♡.141.85

    헌재가 논리와 상식을 벗어나려면 그 사유와 뒷받침할 증거.. 그리고 법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굥 내란 사건은 그냥 교과서에 탄핵의 예'로 적힐만큼 기가막힌 탄핵 100% 적합 대상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서. 헌재만큼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국이 혼란하니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 합니다.
  • 다시머리에꽃을 Lv.1 → chyulining

    25.03.08 · 106.♡.202.105

    이번이나 다른 판결은 뭐 상식과 논리에 부합되게 되었나요?
    심지어 행정수도 이전도 관습헌법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파토냈습니다
    지금은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 AREA49

    AREA49 Lv.1

    25.03.08 · 117.♡.14.115

    이민 가렵니다...
    이게 무슨 나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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