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후 기소청 또는 공소청 논의도 다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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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5년 3월 8일 PM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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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기소청 또는 공소청 논의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국가의 기소권은 대단히 중요한 권한 인데 ,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한다고 해도
저 인원들 중 그 누구라도 국가의 기소권을 맡는것 자체가 신뢰가 아예 없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검찰의 수사쪽 문제가 아니라 기소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것인데
이 역할조차도 이런식으로 행동했다는것 자체가 이 인원들에게 국가의 기소권을 맡기면 아니 된다를 보여준
사례 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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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87513
25.03.08 · 211.♡.13.71
오늘만큼 검찰 해체 명분이 제대로 쌓인 날이 없는거 같네요 -
용용a
25.03.08 · 118.♡.237.130
기소 가능한 기관을 여럿 만들어야 합니다.
검사가 독점하는게 문제예요 - 블
블루팅
25.03.08 · 211.♡.75.226
일단 파면이 먼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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