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구속 시켜야만 합니다.
풋콜패리티

Lv.1 풋콜패리티 (211.♡.226.232)

2025년 3월 8일 PM 06:21 · 수정됨(18:37)

조회 1,106 공감 0

사실 다시 구속시킬 죄는 많습니다.

당장 공천개입 사건만 해도, 그걸로도 구속 가능합니다.

문제는 검찰이 순순히 안 움직이겠지요.

결국 특검 뿐입니다.

하지만 특검법도 순순히 통과시켜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무위원 다 탄핵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봅니다.

그럼 경호처도 지난번처럼 관저를 지킬 수도 없을거구요.

부디 헌재 판결만 기다리지 말고 빨리 움직여줬으면좋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심정으로는 헌재가 파면하던 말던 무슨 의미가 있을까싶어요.

어차피 헌재 판결을 순순히 따르지도 않을텐데요.

아~ 탄핵 기각되면 따르기는 하겠네요.


너무 불행회로 돌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적어도 더 나빠질 건 없잖아요.

댓글 (12)

  • D다

    D다 Lv.1

    25.03.08 · 112.♡.168.249

    구속사유가 사라진게 아니니 다시 구속할 수는 있는데...검찰도 법원도 할 의지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 풋콜패리티

    풋콜패리티 Lv.1 → D다 작성자

    25.03.08 · 211.♡.226.232

    검찰 못 믿습니다. 이제 믿을 건 특검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에 기를 쓰고 막아왔던 거였고, 이제는 우리가 그걸 무기로 공격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구구탄별

    구구탄별 Lv.1

    25.03.08 · 112.♡.250.170

    불행회로가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판단이에요
    해야하는걸 나열해야 할일을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구름달님

    구름달님 Lv.1

    25.03.08 · 211.♡.227.244

    제발 민주당도 강하게 나가주세요.
    미치겠네요. 진짜
  • 듄드라이브

    듄드라이브 Lv.1

    25.03.08 · 59.♡.204.164

    법원이 직권으로도 구속 시킬수는 있는데 이 사건 맡은 판사가 풀어준 마당에 재구속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박주민 의원 인터뷰에서...
  • 풋콜패리티

    풋콜패리티 Lv.1 → 듄드라이브 작성자

    25.03.08 · 211.♡.226.232

    그래서 다른 죄로 구속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 권해효 Lv.1 → 풋콜패리티

    25.03.08 · 175.♡.164.195

    다른죄는 파면이 되고나서 가능하겠네요
  • 풋콜패리티

    풋콜패리티 Lv.1 → 권해효 작성자

    25.03.08 · 211.♡.226.232

    만에하나 탄핵 기각되면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네요. 하아~ 어렵습니다 어려워~
  • 다시머리에꽃을 Lv.1

    25.03.08 · 106.♡.202.105

    구속 사유가 문제라서 구속이 취소된게 아니라.. 절차적 하자로 인해 취소된거니까 같은 내란혐의로 다시 구속영장 치면 됩니다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음에도 영장 기각하면 법원도 한패라는 얘기죠.
  • 풋콜패리티

    풋콜패리티 Lv.1 → 다시머리에꽃을 작성자

    25.03.08 · 211.♡.226.232

    전 이미 법원도 한패라 생각합니다. 이번 구속취소 인용 껀은 절차적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절차적 문제를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법기술자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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