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구속 시켜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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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콜패리티
풋콜패리티
작성일
2025.03.0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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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다시 구속시킬 죄는 많습니다.
당장 공천개입 사건만 해도, 그걸로도 구속 가능합니다.
문제는 검찰이 순순히 안 움직이겠지요.
결국 특검 뿐입니다.
하지만 특검법도 순순히 통과시켜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무위원 다 탄핵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봅니다.
그럼 경호처도 지난번처럼 관저를 지킬 수도 없을거구요.
부디 헌재 판결만 기다리지 말고 빨리 움직여줬으면좋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심정으로는 헌재가 파면하던 말던 무슨 의미가 있을까싶어요.
어차피 헌재 판결을 순순히 따르지도 않을텐데요.
아~ 탄핵 기각되면 따르기는 하겠네요.
너무 불행회로 돌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적어도 더 나빠질 건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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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1 페이지
풋콜패리티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08 18:26
@D다님에게 답글
검찰 못 믿습니다. 이제 믿을 건 특검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에 기를 쓰고 막아왔던 거였고, 이제는 우리가 그걸 무기로 공격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듄드라이브님의 댓글
작성자
듄드라이브
듄드라이브
작성일
03.08 18:23
법원이 직권으로도 구속 시킬수는 있는데 이 사건 맡은 판사가 풀어준 마당에 재구속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박주민 의원 인터뷰에서...
박주민 의원 인터뷰에서...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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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머리에꽃을
다시머리에꽃을
작성일
03.08 18:26
구속 사유가 문제라서 구속이 취소된게 아니라.. 절차적 하자로 인해 취소된거니까 같은 내란혐의로 다시 구속영장 치면 됩니다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음에도 영장 기각하면 법원도 한패라는 얘기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음에도 영장 기각하면 법원도 한패라는 얘기죠.
풋콜패리티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08 18:31
@다시머리에꽃을님에게 답글
전 이미 법원도 한패라 생각합니다. 이번 구속취소 인용 껀은 절차적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절차적 문제를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법기술자들이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08 18:33
@풋콜패리티님에게 답글
법원도 한패라 보지만.. 구속영장은 다시 쳐야 합니다 (검찰이 과연 그리할지 의문이지만요..)
어차피 한패니까 어쩔 수 없어.. 가 아니라.. 나중에 책임을 묻기위해서라도 구속영장 조속히 치게하고 법원도 영장 발부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이 새ㄲ들 끝까지 가봐야죠
어차피 한패니까 어쩔 수 없어.. 가 아니라.. 나중에 책임을 묻기위해서라도 구속영장 조속히 치게하고 법원도 영장 발부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이 새ㄲ들 끝까지 가봐야죠
풋콜패리티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08 18:37
@다시머리에꽃을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 쳐주면 좋겠지만 검찰을 못 믿겠으니 어여 특검법 통과 시키고 특검 구성해서 특검이 구속영장 치고 법원 압박하고...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지 않나하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D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