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가 검찰 잘못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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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sky
finalsky
작성일
2025.03.0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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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검찰은 실수다. 어쩔 수 없었다하고 상고 안 할 겁니까?
살인죄 보다 더 큰 내란죄로 기소해 놓고 이렇게 한다는 건 살인범 풀어준거보다 더한 행위를 한겁니다.
검찰은 해체해야합니다. 검사들 개인이 변호사처럼 일하게 만들고 서로 못 뭉치게 해야합니다.
법도 바꿔야 합니다. 절차적 잘못이 있다고 해서 증거능력을 인정 안하고, 구속사유가 있어도 구속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는 없어져야 합니다. 절차적 잘못은 별도로 처벌해야할 사항이지 그것을 이유로 근본 죄를 처벌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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