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기소를 검찰만 합니다

따라서..

선택적으로 기소 불기소를 하거나

고의적으로 잘못된 기소를 하거나 하는식이죠

그래서

기소 권한을 다 분리해야합니다

국세청

경찰

국방부

법무부

공수처 등

법 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많은 기관이 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가야 할거 같습니다

물론 사법부도 일부 선출직으로 구성을 하구요

지금의 검찰과 판사들은 대부분 물갈이 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