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괴 석방의 나쁜 효과

Lv.1 아짱 (211.♡.194.94)

2025년 3월 8일 PM 06:35

조회 1,023 공감 0

헌재 파면 법리에 영향이 없고

국민 여론에 영향이 없더라도

헌재 재판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게 문제입니다


대세가 기운거 같아서 내가 굳이 순장조 될 필요없지 했던 재판관에게 자극을 주겠죠

저봐라 너가 소신껏(?) 하면 우리 권력기관들 도와줘서 뒤집을 수 있다!!


헌재가 탄핵 기각하면 물리적 사태가 우려되고

그나마 인용해야 다음 수순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당장 국무위원 탄핵하고 9인 체제 완성을 하고 나서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게 하는게 안전해보입니다

댓글 (1)

  • 구구탄별

    구구탄별 Lv.1

    25.03.08 · 112.♡.250.170

    인용하면
    실제 집행에 대한 문제가 있고
    기각되면 뭐
    네..
    될수있으면 선고 전에 다시 구속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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