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장관때는 시간단위로 계산하면서 조사없이 기소한 검찰입니다!
테디박

Lv.1 테디박 (58.♡.246.136)

2025년 3월 8일 PM 07:28 · 수정됨(20:27)

조회 2,594 공감 0

조국 장관때는 공소시효 만료된다며 조사도 없이 시간단위 계산하며 기소 때린 검찰입니다.


근데 9시간 45분은 넘긴게 실수라고요? 우리나라 형법 중 최고형인 내란범에게요??


그리고 구속시간을 일단위 계산 하던걸 시간,분단위 계산하는 중대한 변경을 법원장들 협의도 없이 일개 지방법원 판사가 내란수괴에게 최초 적용한다구요??


이게 다 우연이라고요? 어쩜 돈많고 권력있는자들에게만 이런 행운이 오나요? 이게 다 카르텔인거죠!!

댓글 (4)

  • Crossthemilkyway

    Crossthemilkyway Lv.1

    25.03.08 · 106.♡.10.71

    설계죠 10색ki들
  • 샤프슈터

    샤프슈터 Lv.1

    25.03.08 · 220.♡.177.169

    설계이고 법기술 장난친거죠. 검찰과 법원이 말이죠.
  • 블루지

    블루지 Lv.1

    25.03.08 · 219.♡.36.36

    검찰이 기소할때 애초에 장난질 친게 아니라면,
    무능한 검찰이 자체로 해체하던가
    그도 못하겠다면 최소한 해당검사들은 다 중징계 해야죠.

    그렇게 못한다면 그건 본인들이 고의로 그랬다는거 인정하는거 ..
  • 테디박

    테디박 Lv.1 → 블루지 작성자

    25.03.08 · 58.♡.246.136

    심우정은 고의로 지연시켰던 무지로 지연시켰던 초유의 고검장 회의를 소집한 당사자로 기소되고 처벌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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