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 유사사례로 위헌 판결 받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건 할 수가 없네요 하하^^;; ㅎㅎ ㅈㅅ"

갈기면 일 안해도 되는군요.

위헌시비 여부를 떠나서, 멀쩡히 살아 있는 조항을 왜 행정부 공무원이 '위헌 여부'를 따져서 Go, Die를 결정하나요.

심지어, 그 '즉시항고' 조항 법무부에서 '살려 놔 달라'고 해서 살아 있는거잖아요.

이제 검찰이 입법, 사법, '헌법재판소'까지 다 해먹기로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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