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등에서 법률가들은 다들 안된다고 했는데
코
코크카카 (14.♡.64.132)
2025년 3월 8일 PM 07:55 · 수정됨(21:14)
조회 1,904 공감 0
안된다고 했는데 되었습니다!
이거좀 누가 설명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판사였던 국회의원도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변호사라는 사람도 그럴수가 없다고
검사였던 사람도 그렇고요
법이 고무줄도 아니고
왜 이러는 걸까요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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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모선장
25.03.08 · 211.♡.20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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쟘쟘스
25.03.08 · 221.♡.194.163
그만큼 이번 구속취소가 고무줄로 법을 늘여다가 형평성 무시하고 판례 무시하고
그냥 판사 개인이 임의적으로 판단했다는 의미죠. -
슈슈퍼식스
25.03.08 · 210.♡.137.190
권한이 있잖아요. 권한이 있으니 맘대로 하고 욕 먹는 건 나 몰라라 하는 거죠. -
55년은너무짧다
25.03.08 · 112.♡.129.229
말 그대로 권한의 불행사죠.
다만, ‘그걸 한다고?’ 였던거고요.
근데 그걸 하네… -
Ggar201
25.03.08 · 222.♡.92.129
며칠 더 갔으면 모를까 지금은 심우정이 저지른거죠 -
BBlueCircle
25.03.08 · 211.♡.68.87
평론이 사실 듣기 좋은 이야기 해주는 역할도 있어서.. 어쩔수없긴하죠.. -
DD다
25.03.08 · 112.♡.168.249
다 역사상 최초로 내린 해석과 결론들이예요. 손대면 처벌되는 상황이고 건드린 사람들 다 처벌 받았는데, 이번엔 발로 만졌으니 무죄라고 판단한 꼴이죠. -
마마을이
25.03.08 · 175.♡.109.85
안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판사가 불법을 저지른 거에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따져야 할 검찰에서
얼씨구나 하고 풀어준거죠. -_-;; -
오오리뒤뚱뒤뚱
25.03.08 · 211.♡.97.2
그러니 제2내란이라고 하는거죠 -
밤밤페이
25.03.08 · 220.♡.103.127
검찰 조직이 내란의 공범이다 라고 생각하면
모든게 설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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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에..... 진짜 코딱지만한 구멍을 비집고 들어 왔으니 어쩔수 없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비상상태인거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