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판사가 형사재판도 담당하기 때문에 일단은 존중하는 모양새로 가는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일처리를 뭐 같이 한 검찰이지요.

당장은 헌재 재판도 있으니 그렇겠지만
담당 판사는 탄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에 있는 조항을 내가 보니 그건 아니야 라고
무시하는 사람이 판사를 하면 안되죠. -_-;;

당연한 사실도 당연한 이유를 설명해야하는데 검찰이 그걸 제대로 안한걸로 보이는 상황이 현재라 판사가 지금까지 어떤 결정을 해왔는지를 떠나서, 검찰에 행동이 너무 명백히 "우린 이제 그만할래"로 보이니.. 일단은 검찰로 조준을 해야죠.

사법부 판결에 불복하면 기레기들이 그걸 악용해서 탄핵 인용 불복도 정당한 것처럼 선동하고 내전을 일으키려 할 테니까요.

사법부 비판하면 기레기들이 사법부 결정 불복한다고 여론 몰이 할수도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파면결정 나오면 그건 왜 불복 안하냐고 또 욕하겠죠.
3월말에 이대표 2심결과에 혹시라도 악영향이 있을까봐 사리는것도 있을것 같습니다.

구금 기간을 시간 단위로 관리하느냐는 서로 대립하는 학설이 있고, 시간 단위로 관리하도록 하는 국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규정이 없고 ’관행’만 있는 상황인건데, ‘피고인의 구금시간 최소화 원칙’ 좋다 이겁니다.

물론 이런거 까지 판사가 따지고 있는거 보면 ‘나중에 이런걸로 책잡히기 싫으니까 즉시항고에 재항고라도 해서 대법 확인 받아놔라.‘ 같거든요. 그럼 이건 판사가 봐도 무죄는 안나온다는거죠.

원리원칙의 영역, 따지자면 틀린거 없어서 여기다가 불쏘시개 넣을 필요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게 문제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