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 전 전격 하야 발표한다면??
D
dumbx3 (210.♡.241.126)
2025년 3월 8일 PM 08:02 · 수정됨(20:27)
조회 2,127 공감 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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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bzero
25.03.08 · 39.♡.18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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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ne
25.03.08 · 223.♡.84.108
멧돼지는 계엄을 한번 더하면 더했지 스스로 내려올 인간은 못되는걸로 생각합니다 -
Wwarugen
25.03.08 · 175.♡.78.229
한달전에 이미 한번 돌았던 뉴스 아닌가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결론 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제발 AI따위에게 불어보는 글좀 안올라왔으면 좋겠네요.
AI가 신입니까? 모든 국가의 헌법을 다 꿰고 있나요?
이런게 사람들 불안함 부추기는것과 다를게 뭔가요? -
그그루
25.03.08 · 218.♡.117.68
하야할 거였으면 이지경까지 만들기 전에도 가능했죠.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 사
사찰금지
25.03.08 · 106.♡.74.120
의미 없습니다. - 잇
잇츠
25.03.08 · 211.♡.35.238
???????
헌법 65조 2항
"탄핵소추가 의결된 피소추자는 소추의결서가 본인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
아아찌
25.03.08 · 58.♡.154.25
한국법 해석한거 맞나요?
전세계 법이 다 같을리가 없잖아요?
직무정지 상태에서는 사직할 권리도 정지되는건데요 -
55년은너무짧다
→ 아찌 25.03.08 · 112.♡.129.229
정확하게는 사직할 권리가 정지되는게 아니라, '사직원을 받아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겁니다.
법에 규정은 없어 다툼이 있으나, 정배는 '하야하면 탄핵은 각하다' 쪽이긴 합니다.
하야하지도 않을 것 같긴하지만. -
동동동동대문을열어라
25.03.08 · 115.♡.59.108
내용과는 별개로 퍼플렉시티 딥리서치 괜찮아요 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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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하야 할것 같았으면 오늘 이런 석방 같은것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