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도 방심은 못합니다
윤
윤발이 (180.♡.85.68)
2025년 3월 8일 PM 08:53 · 수정됨(21:40)
조회 1,922 공감 0
최근 맛보기 사건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판결입니다
여기서도 4:4 로 표가 갈렸는데
이 4명은 방심하면 안되는 재판관들이죠
어떤 사람은 약점이 있을수도
어떤 사람은 받아 먹은게 있을수도
이진숙 사건도 사실 저렇게 판결날 일이 없다고
예측을 했엇으니까요
정형식 조한창은 백퍼 헛짓할만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오늘 판결 내린 판사를 능가하면 능가했지
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명숙 의자 뇌물 받은사건)
댓글 (7)
- S
Summerpapa
25.03.08 · 211.♡.181.101
이진숙건은 기각의 예측이 많지 않았나요? - 윤
윤발이
→ Summerpapa 작성자 25.03.08 · 180.♡.85.68
지금 만큼은 아니지만 의외라는 의견이 많았고
판결나고 그럴법고 하다 라고 애써 말한
느낌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느끼기로는요 - S
Summerpapa
→ 윤발이 25.03.08 · 211.♡.181.101
하루의 근무만으로 판단하기엔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었어요. 암튼 저도 같은 생각으로 걱정이 되긴 합니다. -
Lluq.
25.03.08 · 218.♡.215.30
판사들이 어떤 인간인지 다시금 확인한 이 시점에
저 양반들도 다 법원 판사 출신들이란 게 힌트라면 힌트죠 뭐. - 윤
윤발이
→ luq. 작성자 25.03.08 · 180.♡.85.68
방심하지 말고 계속 압박 해야 합니다 - 쓰
쓰지
25.03.08 · 211.♡.6.195
저도 다수가 탄핵을 낙관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9인체제였으면 모를까 긴장해야된다고 봅니다. -
오오리뒤뚱뒤뚱
25.03.08 · 180.♡.40.151
저기서 김형두판사는 재판에서 적극적인 질의가 많았고,
조한창판사는 청문회에서 내란이란 취지의 답변을 하긴 했죠.
그리고 저 사건은 반반은 고사하고 기각 의견이 더 많을거란 의견이 있을만큼 비관적인 탄핵심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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