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결 (182.♡.218.38)
2025년 3월 8일 PM 10:18 · 수정됨(22:36)
이걸 시간으로 해버리면
이제 오전 9시에 구속되는 놈은.... 풀려 나는것도 오전 9시에 풀려 나야 합니다...
그리고 징역 3년 나오면 그 안에 윤년이라도 끼면...
1년은 365일 이니 윤년 하루를 빼서 계산 하려고 할겁니다. 왜냐면 이제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하니까요..
괜히 날짜로 한게 아닐텐데.....
윤석열이 처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 등등 할 수 있는거 다하고.. 검사가 여차 1분이라도 잘못 계산하면 바로 풀려나는 상황이 벌어진겁니다..
판사들은 안그래도 일 많은데 계산기 두드리고 있을 겁니다..
멍청한 판사 하나가.. 사법체계에 똥을 거하게 뿌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뒷감당 어떻게 할건지.. 판사들 표정이 궁금 하네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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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밤페이
25.03.08 · 220.♡.1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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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uq.
25.03.08 · 218.♡.215.30
전혀 똥 아닙니다. 시간 건은 수괴 석방용 이상도 아하도 아니예요.
법조계는 곧 별일 없다는 듯 일계산 할 겁니다. 500원 겁니다. -
우우와아앙
→ luq.
25.03.08 · 98.♡.58.155
맞아요.. 검찰 법원 조용한 거 보세요. 제 돈도 같이 겁니다 -
고고결
→ luq. 작성자
25.03.08 · 182.♡.218.38
아닐겁니다.. 일반 잡범들은 가능성이 적을지 몰라도.. 돈많은 재벌이.. 비싼 로펌 끼고.. 이 판례를 들이밀면요. ??
그럼 짤 없습니다.. -
Lluq.
→ 고결
25.03.08 · 218.♡.215.30
그걸 굳이 왜 쓰나요 어차피 다른 방법도 많은데.
다른 기상천외한 방법으로도 됩니다. - 미
미치
25.03.08 · 211.♡.121.168
이건 1회용 법리라 다시는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
고고결
→ 미치 작성자
25.03.08 · 182.♡.218.38
아닐겁니다.. 일반 잡범들은 가능성이 적을지 몰라도.. 돈많은 재벌이.. 비싼 로펌 끼고.. 이 판례를 들이밀면요. ??
그럼 짤 없습니다.. -
구구구탄별
25.03.08 · 112.♡.250.170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상대성이론도 적용해서 생각해야돼요 - N
nilium
25.03.08 · 211.♡.177.189
체포 적부심 걸어서 수사 안 받고 쉬어야죠. -
소소심이
25.03.08 · 121.♡.4.124
아마 당장 월요일부터 난리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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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구속취소 소송하면
헬게이트 열리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