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구속 기간도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하면... 이제 혼돈의 케이아스가....
고결

Lv.1 고결 (182.♡.218.38)

2025년 3월 8일 PM 10:18 · 수정됨(22:36)

조회 1,626 공감 0

 이걸 시간으로 해버리면 


이제 오전 9시에 구속되는 놈은.... 풀려 나는것도 오전 9시에 풀려 나야 합니다... 


그리고 징역 3년 나오면 그 안에 윤년이라도 끼면... 


1년은 365일 이니 윤년 하루를 빼서 계산 하려고 할겁니다.  왜냐면 이제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하니까요.. 


괜히 날짜로 한게 아닐텐데..... 


윤석열이 처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 등등 할 수 있는거 다하고.. 검사가 여차 1분이라도 잘못 계산하면 바로 풀려나는 상황이 벌어진겁니다.. 


판사들은 안그래도 일 많은데  계산기 두드리고 있을 겁니다..  


멍청한 판사 하나가..  사법체계에 똥을 거하게 뿌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뒷감당 어떻게 할건지.. 판사들 표정이 궁금 하네요....

댓글 (10)

  • 밤페이

    밤페이 Lv.1

    25.03.08 · 220.♡.103.127

    이와같은 케이스로 기소된 범죄자들 모두
    법원에 구속취소 소송하면
    헬게이트 열리는거죠..
  • luq.

    luq. Lv.1

    25.03.08 · 218.♡.215.30

    전혀 똥 아닙니다. 시간 건은 수괴 석방용 이상도 아하도 아니예요.
    법조계는 곧 별일 없다는 듯 일계산 할 겁니다. 500원 겁니다.
  • 우와아앙

    우와아앙 Lv.1 → luq.

    25.03.08 · 98.♡.58.155

    맞아요.. 검찰 법원 조용한 거 보세요. 제 돈도 같이 겁니다
  • 고결

    고결 Lv.1 → luq. 작성자

    25.03.08 · 182.♡.218.38

    아닐겁니다.. 일반 잡범들은 가능성이 적을지 몰라도.. 돈많은 재벌이.. 비싼 로펌 끼고.. 이 판례를 들이밀면요. ??

    그럼 짤 없습니다..
  • luq.

    luq. Lv.1 → 고결

    25.03.08 · 218.♡.215.30

    그걸 굳이 왜 쓰나요 어차피 다른 방법도 많은데.
    다른 기상천외한 방법으로도 됩니다.
  • 미치 Lv.1

    25.03.08 · 211.♡.121.168

    이건 1회용 법리라 다시는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 고결

    고결 Lv.1 → 미치 작성자

    25.03.08 · 182.♡.218.38

    아닐겁니다.. 일반 잡범들은 가능성이 적을지 몰라도.. 돈많은 재벌이.. 비싼 로펌 끼고.. 이 판례를 들이밀면요. ??

    그럼 짤 없습니다..
  • 구구탄별

    구구탄별 Lv.1

    25.03.08 · 112.♡.250.170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상대성이론도 적용해서 생각해야돼요
  • N

    nilium Lv.1

    25.03.08 · 211.♡.177.189

    체포 적부심 걸어서 수사 안 받고 쉬어야죠.
  • 소심이

    소심이 Lv.1

    25.03.08 · 121.♡.4.124

    아마 당장 월요일부터 난리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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