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건 뭐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헌법 76조 3항 어긴 건 헌재도 어떻게 넘기질 못해요.

헌법 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여기 3항 내용 보면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하면 반드시 곧바로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권고가 아닌 강제조항입니다.

오늘 윤을 석방한 건 법률을 어떻게 비틀어 꼬아서 틈을 만들어낸 거라 이런 해석도 할 수 있다는 억지는 벌일 수 있습니다.

반면, 76조 3항은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을 발동한 거라 저걸 회피할 법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물론 만들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헌법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되죠.

세상에 만약이란 건 없지만, 이런 이유로 전 기각판결은 나지 않을 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