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주민소환제 도입해야 합니다. (지귀연 판사)
셀
셀빅아이 (125.♡.200.218)
2025년 3월 8일 PM 10:39 · 수정됨(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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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윤석열 구속 취소는 철저히 판사가 의도한 것입니다.
희대의 日로 되어 있는걸 시간으로 쪼개서 어떻게든 윤석열 구속취소 사유를 억지로 만들어 냈습니다.
제가 보기엔 사사오입 사건에 비견 되네요.
3권 분립중에서
행정부 수장은 탄핵
입법부 국회의원은 주민소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그러나 사법부는 전혀 견제가 없습니다.
국민을 무서워 하지 않고, 법 카르텔 정점에 있는 판사들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판사에 대해서도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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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풍사재하
25.03.08 · 112.♡.16.113
- 셀
셀빅아이
→ 풍사재하 작성자 25.03.08 · 125.♡.200.218
이번 게엄 덕분에 그동안 미진했던 법망과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검찰 해체 뿐만 아니라 사법부 판사들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다는걸 느끼네요. -
생생각과마음
25.03.08 · 49.♡.55.99
적극지지합니다. 이런 미친짓을 하는 판사, 검사가 나올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입법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응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법제화할 수 없는 건지요. - 눈
눈팅이취미
25.03.08 · 182.♡.218.38
헬마가 그랬죠. 우리가 치열하게 무언가를 해서 얻으면 저쪽은 해킹을 한다구요.
저는 AI랑 같이 판결하게 했으면 합니다. -
되되나
→ 눈팅이취미 25.03.08 · 61.♡.69.196
AI도 부족하긴 합니다 ㅠㅠ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3/comment_1040074180_QIdBZ29O_5e23cff456a4a7797a9c68f144873bd37e02c9e2.webp] -
Aaeronova
25.03.08 · 172.♡.252.2
사법부도 선출직으로 바꿔야 합니다. 민주주의인데 국민의 뜻이 전혀 반영이 안되는 조직이라니 말이 안됩니다 - 셀
셀빅아이
→ aeronova 작성자 25.03.08 · 125.♡.200.218
선출직은 반대인게 인기 위주 판결로 갑니다.
정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
토토마토
→ 셀빅아이 25.03.08 · 121.♡.56.183
비토권과 같이 반대 투표를 하여 선출을 막는 방식이면 저 '것'들이 좀 더 중립적으로 일하려 할 것 같습니다. -
역역사돌이
25.03.08 · 125.♡.232.48
지귀연법? 이런거 만들어서 판사도 개혁해샤죠~
이작자가 명분을 줬으니 활용해야죠 -
여여름날의배짱이
25.03.08 · 42.♡.101.24
판사 평가제 해야 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법이 필요할까? 싶네요
법은 고작 법꾸라지 면허증 교과서로 전락됐다고 생각합니다
개헌 해봤자
정부와 법조인들이 개무시 하면 한낱 종이에 적힌 글일뿐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