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5:반3 판결은 애초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공석 1인으로 인해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 경우 헌재는 판결을 보류하고 1인을 채울 때까지 기다리거나 판도가 바뀔 때까지 평의를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1인이 5에 붙을 경우 인용이고 3에 붙을 경우 기각이기 때문이지요. 8인의 경우엔 4:4 이하, 혹은 6:2 이상일 때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숙 탄핵 선고도 4:4로 나온거죠. 파면 혹은 보류가 맞습니다.

저번주 금요일까지 평의 했다고 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11일 판결한다고 자꾸 바람 잡는지 모르겠네요. 금요일 마지막 평의 하고 적어도 월요일 화요일 선고일 발표할게 유력했는데 말이죠

11일 나오던 건 기자들 사이에서 돌던 추측이지 취재로 나온 소스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