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지망생 (1.♡.106.175)
2025년 3월 9일 PM 12:23 · 수정됨(12:47)
지금 비상계엄 사태는 아무리 보고 보고 또 봐도 빼도박도 못할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지 않습니까?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통고하고 집회를 요구하긴커녕 통고는 국 끓여먹고 집회를 방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애초에 포고령 자체가 국회와 지방의회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하고(시위 등 행위도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나와있는데, 이건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토록 명확한 사안에(심지어 윤석열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조차도 윤석열 측에 몇 번 한소리 한 것 같은데요) 대체 왜 이렇게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님(이미 대법원과 헌재가 '통치행위라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 건 아님'이라고 판결한 사례도 있는데요)'이라든가, '실제로 죽긴커녕 다친 사람조차 없으므로 실질적 내란행위 아님(나무위키 보니까 수십 명은 다쳤다는데요?)' 등의 궤변을 늘어놓는 걸까요? 그것도 명문대 로스쿨 교수라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건 자기 전공에 대놓고 똥칠하는 거잖습니까?
혹시 법학(뿐만 아니라 모든 인문사회분야)의 한계 때문인가요? 법이란 게 수학이나 물리학 법칙처럼 정답이 명확할 수 없다보니 그걸 악용해서 '이 의견도 옳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전문가의 권위를 빌려서 우길 수 있다는 걸까요?
하다못해 의대 교수라든가 상경대 교수 등 '비법조인'이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대체 어떻게 명문대 로스쿨 교수라는 헌법학 박사들이 그런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질문올려봅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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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탄별
25.03.09 · 112.♡.25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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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ousewitz
25.03.09 · 211.♡.196.38
종교, 개인이익으로 생각해야죠. 그것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니깐요. -
BBadman
25.03.09 · 61.♡.10.182
애초 이 나라에서 '법'은 자신의 돈벌이와 출세의 수단일 뿐이니까요. ㅡㅡ
그리고 제 경험인데...인간의 양심, 됨됨이 그런건 가방끈의 길이와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구요. - 문
문학지망생
→ Badman 작성자
25.03.09 · 1.♡.106.175
그런데 이건 마치.... 진화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대놓고 젊은 지구 창조설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 같습니다. -
Mmoho
25.03.09 · 49.♡.236.235
법기술자, 법꾸라지 같은 말이 생긴 이유가 달리 있겠습니까 - 문
문학지망생
→ moho 작성자
25.03.09 · 1.♡.106.175
법이란 것의 한계일까요? (본문에 썼듯이 법이란 게 수학이나 물리학처럼 명확하긴 어려울 테니까요) -
TTyphoon7
25.03.09 · 118.♡.14.207
헛소리를 하고 좋은걸 받을 수 있으니까요.
책임을 물으려하면 표현의 자유라며 뺑소니 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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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해석하는대로 따라야하는데 쟤들이 왜저러지?
라는 태도로밖에 안보이잖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