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칼은 무소불위일수 없습니다
A
asterion (58.♡.21.8)
2025년 3월 9일 PM 03:35
조회 851 공감 0
반드시 견제할 도구가 있어야합니다
판사 하나가 나라를 혼란의 구덩이로 던져도 막을 방법이 없다면 지금처럼 한 축만 무너져도 나라를 아작낼수있습니다
국회가 탄핵을 의결해도 같은 무리의 판사들이 헌재라해도 인용할지도 의문입니다.
국회 의결로 탄핵하되 판단은 외부위원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명백한 법률적 기준을 일탈할경우 판사의 일탈행위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보완돼야 합니다
제발 이번주는 탁핵합시다 잠좀 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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