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건으로는 구속이 더이상 어려운건가요
산
산타나 (106.♡.131.183)
2025년 3월 9일 PM 06:18 · 수정됨(03. 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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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황은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네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윤돼지는 내란건으로는 더이상 구속이 아려운건가요
명태균이든 뭐든 어떤건으로든 또 언제든지 구속할수있겠지만 내란으로 구속취소 항고포기는 이후 내란으로는 더이상 구속이 어렵다는 얘긴지 잘모르겠내요
내란 외환으로 구속하고 공소유지되고 판결받아야지 사형 무기징역으로 갈 수 있는거 아닌지 궁금하면서도 정말 현실이 짜증나네요
댓글 (14)
- 블
블루팅
25.03.09 · 211.♡.75.226
판결이 나면 구속되는거 아닌가요? -
KKlaus
25.03.09 · 222.♡.255.246
내란으로 재구속 할 수 있으나 검찰이 안하죠 - 산
산타나
→ Klaus 작성자 25.03.09 · 106.♡.131.183
항고포기했는데 그건으로 또 구속영장을 청구도 안하겠지만 하더라도 법원은 이미 취소한건이라 다시 받아줄까요 에매하네요 - K
Klaus
→ 산타나 25.03.09 · 222.♡.255.246
구속취소 사유가 혐의입증에 대한 건이 아니라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한 건이었으니 다시 청구하면 재발부 되고 집행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예 항고를 포기해버린 검찰입장에서 다시 청구를 넣는 것은 명분을 스스로 걷어차버린거라 안할거라고 보는거구요
탄핵인용이 얼른 되서 경호 떨어져 나가고 다시 재구속으로 가야죠 -
쟘쟘스
25.03.09 · 221.♡.194.163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이 안하는 것이지 못하는게 아니죠.
괜히 검찰독재시대겠어요. - 산
산타나
작성자 25.03.09 · 106.♡.131.183
결론은 검찰의 의지군요 꼭 내란특검이 되야민 할텐데요 상목이 이넘도 같은편이라 -
Wwebzero
25.03.09 · 39.♡.186.212
검찰 이든 법원이든 다시 구속하는것을 못하는것이 아니라 안 하는겁니다.
구속 사유가 사라지진 않았거든요. 이번에 문제로 든것이 절차 라는 것인데
구속을 취소 하고 석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된겁니다.
그러면 다시 구속을 할수도 있는데 안 하고 있는거죠. - 권
권해효
25.03.09 · 211.♡.202.11
법원이 강제 구속을 할수있고 검찰이 영장다시치고 할수있겠죠. 항고도 안한 놈들이 하겠습니까.. 버리지같은 놈들이죠 - 원
원티드
25.03.09 · 211.♡.178.80
판사가 직권으로 할 수도 있는데 안하겠죠 -
테테디박
25.03.09 · 211.♡.196.20
구속 취소가 되어버린 내란으로는 검찰이 신청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증거인멸및 재판 출석 불응등 법원이 구속신청하는 경우만 가능하데요.
일단 빨리 파면 되어 선거법등 여러가지 남아있는 혐의로 재구속 시켜야 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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