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너무나 명백해서 된다고 해도..형사소의 내란죄는??
BLACK

Lv.1 BLACK (104.♡.68.24)

2025년 3월 9일 PM 09:27 · 수정됨(23:24)

조회 2,108 공감 0

구속 취소 이후 두려움과 불안함 이후 지금은

냉정해져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을 해보면


탄핵은 너무도 명백한 물증과 증거들이 있고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고 한게 있어

인용된다고 해도…


지금의 법원, 검찰이면 내란죄가 무죄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보입니다.


탄핵은 되고 형사법정에서 내란죄가 무죄가 되면

윤석열은 정치무대에서 사라지지만 구속도 안되고 자연인으로 잘먹고 잘살면서 또 영향력 행사할거고


검경, 사법, 극우, 국짐 모두 살아 남게 됩니다..


이번 구속 취소 판결이 노리는건 탄핵 이후 자기들의 살길 모색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탄핵이 안될경우, 탄핵이 된 후 형사소송에서 무죄가 될 경우 다 고려해서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 (13)

  • 러끼 Lv.1

    25.03.09 · 121.♡.71.177

    그 불안을 노리는거죠 힘냅시다
  • 새벽하나 Lv.1

    25.03.09 · 1.♡.168.181

    탄핵만 되고 정권만 바뀌면 특검으로 살짝만 털어도 온갖 범죄 다 나올겁니다. 그때 수박들 튀어나와 국힘과 특검 협의해야한다, 역풍 우려된다 별소릴 다하겠지요.
    그래도 부디 그런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 luq.

    luq. Lv.1

    25.03.09 · 218.♡.215.30

    이상한 걱정을 하시네요
    탄핵 인용되면 그럴 일 없습니다.
    일단 특검 시작하면 검찰은 제외시킬 수 있고요. 법원도 탄핵된 인간한테 무죄 줄 만큼 뻔뻔하지는 않아요.
  • blowtorch

    blowtorch Lv.1

    25.03.09 · 61.♡.125.219

    "지금의 법원, 검찰이면 내란죄가 무죄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보입니다."

    굥이 무죄(!)가 된다면...
    지금 구속/기소되서 구치소에 있는 주요 군지휘관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리 법비 카르텔이 전지전능해도
    5천만 국민이 라이브로 목격했던 '내란'을 없던 일로 리셋할 수는 없어요.
  • 노마드5

    노마드5 Lv.1

    25.03.09 · 118.♡.3.8

    명태균이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어떻게든 다시 구속시킬수 있어요
  • 슈퍼식스

    슈퍼식스 Lv.1

    25.03.09 · 210.♡.137.190

    지금 심우정이나 지귀연이 윤석열 편 든 건 윤석열이 아직 대통령이고 만에 하나 복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파면되어서 그냥 자연인 윤석열 되면 지금과 같은 대접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우정이 한 달 후에도 검찰총장일까요? 지귀연이 윤석열 재판 계속 할까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 탄소

    탄소 Lv.1

    25.03.09 · 223.♡.75.21

    탄핵되면 더이상 굥한테 매달릴 이유가 없어요
  • 파란꿈

    파란꿈 Lv.1

    25.03.09 · 222.♡.174.95

    정권 바뀌면 특검법 만들어서 정리하면 됩니다.
    국짐당은 내란동조당이니 정당해산도 했으면 좋겠네요
  • 샤프슈터

    샤프슈터 Lv.1

    25.03.09 · 220.♡.177.169

    그래서 특검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요
  • AUTOEXEC.BAT

    AUTOEXEC.BAT Lv.1

    25.03.09 · 175.♡.230.28

    전대갈 ㄱㅅㄲ도 사형이란 형벌을 내린 나라입니다.
    (사면으로 안죽였지만)
    특검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번엔 특검+군법으로 꼭 사형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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