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냐넌 (221.♡.81.131)
2025년 3월 10일 AM 10:31 · 수정됨(10:50)
처음부터 기획되었었나 보네요.
그리고 확실한건 앞으로 국힘이 어떤말을 하냐를 좀 더 생각해봐야 할듯합니다. 단순히 자신이 살기위해서라고 하기에는 계속 나쁜상황으로만 빠질 수 밖에 없는 말을 계속하는게 개인적으로 많이 이상했었습니다.
우선 국민의 힘에서 언플하면서 공격했던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1. 공수처로 이관, 공수처는 내란죄 권한 없다.
- 뭐 이건 주구장창 주장하던 내용이었고, 아마 공수처 수사 자체의 범법성을 주장하며 기소가 불가능하게
만드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서부지법에서 적법하다는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중앙지법에는 지귀연판사같은 사람에게 이미 손을 써놨을 것으로 생각하네요.)
2. 서부지법에 대한 메신저 공격으로 정쟁화 시킴.
- 말도안되는 화교공격이나 극우유튜버 옹호 등 서부지법 자체에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작업을 계속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1번 내용처럼 서부지법이 아니라 공수처는 중앙지법이 관할이다라는 말을 계속
하면서 꽤 당황하던 모습도 보였죠.
3. 결국 마지막은 기소에 대한 적법성 논란을 이용한 말도안되는 구속취소.
- 위의 내용이 생각대로 되지 못해서 결국 마지막 카드로 생각했던 카드를 쓸 수 밖에 없었던것 같습니다.
국힘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에서도 지속적으로 불법구속이라고 언플하고 다녔죠.
우선 확실한 건 위 내용들 모두 생각한 것처럼 흘러가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구속취소를 이끌어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동되기 보다는 분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헌재 판결까지 어떤 일이 생길 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확실한 건 국힘에서 검찰논리를 확실히 언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구속되기 전부터 모두 알고 있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집회참여는 당연히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국힘에서 어떤 언플을 하는지도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듯 하고, 저런 불법적인 일을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검찰은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댓글 (8)
- 멋
멋져맨
25.03.10 · 114.♡.231.175
처음부터 건건이 중앙지법으로 옳기라는말이 나온게 이유가 있었던거 같아요 -
Ffreeking
25.03.10 · 121.♡.17.50
빌드업이었다고 봅니다. -
감감말랭이
25.03.10 · 1.♡.101.49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3/comment_31548721_rpu8xCle_e4eb3f48933e409591a601edc3672c34babfa290.webp]
기소청
수사청
수사종결청
공소관리청
승인청
석방지휘청
수사지휘청
기타 등등
그니까 이렇게 다 쪼개버리면 된다는거죠? -
별별나라왕자
25.03.10 · 182.♡.97.203
사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불법이면 검찰도 마찬가지로 불법 수사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게 김용현의 구속 영장에서 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건데, 당시 구속영장 판사가 수사가 가능함을 영장에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은 몰라도 검찰이 공수처에게 수사권한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었죠. -
므므냐넌
→ 별나라왕자 작성자
25.03.10 · 221.♡.81.131
그 내용도 잘 봐야할 듯합니다. 특검을 계속 거절하면서 검찰이 김용현 같은 내란범들을 수사한 이유가 동일하게 법기술을 사용하기 위함일 가능성도 상당히 커 보입니다. 아마 김용현이 저렇게 본인이 뒤집어 쓰려고 했던 것 중에 그런 수사 불법성으로 인한 석방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
별별나라왕자
→ 므냐넌
25.03.10 · 182.♡.97.203
맞습니다. 일개 영장판사의 의견을 딛고 검찰의 명운이 걸린 내란 수사를 지휘했다는 것은 무리함이 있죠.
이번에 지귀연이 한 짓을 봐도, 판사들 끼리도 자기들 입장과 입맛에 맞춰서 얼마든지 뒤통수 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귀연의 판결문에 "... 에 대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언급에 주목을 해봅니다.
이후 법원의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 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영장 판사의 의견을 상급 법원에서 다른 의견으로 뭉개버리면, 검찰의 수사 전체가 불법 수사가 되어서 내란 수사가 붕괴딜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은 것입니다. -
GGesserit
→ 별나라왕자
25.03.10 · 125.♡.123.52
그렇죠. 애초에 내란죄 수사는 경찰만 할 수 있어서... 공수처든 검찰이든 처음에는 직권남용을 들여다 보다 내란죄를 발견(?)해서 인지하는 형태로 수사 명분을 삼았죠. -
끝끝이아닌시작
25.03.10 · 1.♡.194.116
그리고 굥측에서 계속 중앙지법 중앙지법 타령한 것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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