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히 빼야 할 것은 넣고, 넣어야 할 것은 뺀 결정을 한 판사는 냅두나요?

판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헌재 결정을 앞두고 부담스럽다면, 헌재 결정이 나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사 그냥 냅두면 1심에서 희한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