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김용민 의원의 인터뷰를 발췌 했습니다.

1. 국힘의 공수처 책임론? '검찰의 시간'이었다. 검찰이 책임져야.

"공수처는 구속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소할 때까지의 기간은 오로지 검찰의 시간이었기 때문 때문에

그 부분은 검찰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법원이 불법 구속이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거기에 대해서

즉시항고하지 않았다라면 검찰총장이 책임을 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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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속일자 계산 이슈'는 평검사들조차 잘 알고 있던 사안

"구속 일자와 관련해서 시간 단위로 하느냐 일 단위로 하느냐에 대한 논란들은

이미 인권단체에서 제기가 되고 있어서 검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도 그 주장을 할 것이 너무나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통은 구속 기소를 할 때 검사들이 그걸 고려해서 하루나 이틀 전에 충분히 기간이

남아 있을 때 기소를 합니다."

3. 심우정은 이를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장고 시늉을 하며 시간을 끌었다.

"심우정 총장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사람이고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안 하고 갑자기 검사장 회의를 열고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심우정 총장에게

위임하는 과정을 거치고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시간을 굉장히 끌었습니다.

그래서 구속 기간 마지막이 임박했을 때의 기소를 해서 이 논란을 처음부터

유도했던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4. 尹 구속취소 사태는 검찰개혁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

"당에서는 검찰개혁TF를 만들어서 검찰개혁 안들은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요.

구체적인 입법 과정이나 추진 절차 이런 것들은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건 기존에 이 사건과 상관없이 계속 논의를 해왔던 상태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계셔서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5. 심우정에게 마지막 기회 줬다.

  사퇴 안 하면 탄핵이다.

"저희(야 5당)가 즉시 사퇴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사퇴가 아니라 탄핵으로 곧바로 징계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뇌부 검찰총장으로서 이 사태에 대해서

직접 책임지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일 마지막 기회를 저희가 준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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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野 '비상행동 체제', 심우정·최상목 탄핵 검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촌평)

차기 정권에서 검찰은 개혁대상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혁파'해야죠.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죠.

국어사전)

혁파: 묵은 기구, 제도, 법령 따위를 없애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