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라는게 이리도 허술하군요.

박스엔 (210.♡.46.70)

2025년 3월 10일 AM 11:54 · 수정됨(13:29)

조회 1,613 공감 0

명시적으로 있는 법도

판사가 '아닌데? 내맘대로 할건데?' 하고 때려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게 없네요.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관지배가 정확한 말이군요.

B

BlueX

25.03.10 · 106.♡.128.58

법이 그렇게 세밀하지가 못하고...이렇게 까지 이용하리란 생각을 못한거죠..
아무래도 선의에 기반을 두니...굥이나 검찰이나 상식선을 벗어난 행동들이거든요...ㄷㄷㄷ
혁

혁군

25.03.10 · 218.♡.170.207

강력한 암호/보안 체계가 있다 해도 사용자가 암호 '1234' 넣고 쓰면 아무나 다 풀 수 있지요.
법치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H

HJ아는목수

25.03.10 · 182.♡.242.217

법관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풀어준놈이 죄를 또 지으면 죄인 뿐만아니라 판사도 처벌한다든지. 검사판사변호사의 범죄는 일반인에 비해 10배 무겁게 처벌한다든지.....권위를 인정할테니 책임도 확실히 하라.
J

JaSoN

25.03.10 · 59.♡.22.154

이런 법 왜곡을 다스를 법률들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당위를 찾아가는데 희망을 갖고 싶네요.
P

paranmanjang

25.03.10 · 121.♡.70.84

만약에 계엄 하면서 헌법 재판관을 그들 하는 말로 다 수거해 버렸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같네요
만

만보자

25.03.10 · 112.♡.235.37

법치를 가장한 쿠테타입니다.
이건 법치주의와 상관이 없어요 ㅎ

그리고 한 사회의 제도, 시스템, 정책, 이론 등등 완벽한 것은 없어요.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건강한 사회면 이것에 잘 대응하는 것이고 아니라면 안정성이 깨지죠.
부

부서지는파도처럼

25.03.10 · 116.♡.206.157

법이 촘촘해질수록 악이 교묘해지는 점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인간의 선함에 바탕을 둔 도덕을 기반으로 법이 만들어지는데, '순수 악인'에게는 어떤 법조문을 적용해도 그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
기

기후위기

25.03.10 · 175.♡.225.161

"내가 곧 법이다"
A

ArkeMouram

25.03.10 · 58.♡.21.219

법은 규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법을 만들어도 적용이 공정하지 못하면 법이 없는거랑 마찬가지이며 법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 상황이면 법치도 아닌거죠. '전관예우'라는 악취나는 말이 자연스럽게 쓰이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였던 적이 없습니다.
A

aiolia

25.03.10 · 112.♡.34.134

어떠한 제도도 결국 그것을 이용,집행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봅니다. 아무리 경기규칙을 꼼꼼하게 만들어도 그것을 판정하는 심판이 비정상이면 비정상적인 판정을 내리니까요. 그러니 비정상적인 판결을 내렸을때 철저하게 제재를 가해서 딴짓거리 못하게 하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놈의 타협, 관용따위 집어치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