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이 '합법'을 가장해서 尹을 냉큼 풀어준 지금,

국회 토론회(3/6)에 나왔던 추의원의 발언을 발췌 해봤습니다.

1. 12.3 내란은 선거로 선출된 '검찰독재'의 예정된 코스였다.

“12.3 내란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윤석열 검찰 쿠데타 세력이

예정된 코스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국민이 민주적 선거로

선택한 것이므로 제대로 눈치를 못 챈 사람들이 많았을 것”

2. 법 기술에 능한 검찰은 '합법'을 가장한 독재가 가능하다.

“검찰은 주권재민, 즉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기초를 망가뜨릴 수 있는 세력,

 검찰은 국민을 법 기술로 속일 수 있으므로 합법을 가장한 독재가 가능하다”

"검찰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군부 쿠데타 세력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고 위험하다."

3. 검찰이 軍과 결탁해 '완성형 독재'로 가려던 것이 12.3 내란.

   민주당의 검찰개혁 실패가 내란 불러왔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군부라면 쉽게 눈에 띌 수 있지만,

 검찰은 독재를 합법으로 가장하기 때문에 언론이 비판하거나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자고 일어나면 어느 날 군부와 결탁한 검찰독재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늘 두려워하고 우려해 왔다”

“결국 우리(민주당)가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12.3 내란이 있었다."

4. 민주시민과 국회의 발 빠른 대응이 파국을 멈춰 세웠다.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가기 직전에 멈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헌법 정신을 직접 광장에 나와서 실현한 민주 시민과 국회의 발 빠른 대응 (덕분)”

5. 이번만큼은 검찰개혁을 빠르게 완수할 수 있게 뜻을 모으자.

"이번만큼은 그저 선거에 있어서 우리가 개혁 진영의 표를 좀 수렴하겠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발 빠르게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고양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해낼 수 있느냐는 논의를 좀 모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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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로리더 (25-03-10)

추미애 “검찰의 합법 가장한 독재…검찰개혁 제대로 못 해서 12.3 내란”

요약)

1. '짠 대가리(법 기술)' 굴리며 합법을 가장하는 '검찰'이 '군'보다 더 위험한 집단이다.

2. 검찰이 군과 결탁해서 완성형 독재로 가려던 것이 12.3 내란.

3. 시민과 국회가 간신히 막았지만 이번만큼은 신속하게 검찰개혁 해야.

   (= 다음은 없다.)

촌평)

“결국 우리(민주당)가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12.3 내란이 있었다."

추의원은 검찰 패거리의 '역모' 가능성을 꾸준히 경고해왔죠.

통렬한 자아비판이기도 하죠.

지난 민주당 정부는 권력 자체가 되려고 했던 尹과 검찰 패거리의 '의지'를 과소평가 했거든요.

이런 뼈 아픈 반성과 경고가 있어야해요.

'복기'를 해야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