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배임은 물론 사기까지 포함해서 형량 10배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사 요약

횡령·배임, 한국 경제의 암적 존재

• 기업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는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닌 범죄 행위로 인한 결과이다.

• 횡령 및 배임 행위는 개인의 생활비부터 주식 투자, 심지어 인터넷 방송 BJ에게 탕진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주들의 항의는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 20대 국회에서 횡령 및 배임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 법안이 제시되었으나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이는 기업 가치 저하 및 경제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 횡령·배임 문제는 단순 경제적 손실을 넘어, 피해자들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며, 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응과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https://cm.asiae.co.kr/article/2025022816352869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