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적법절차 와 인권보호 하려면 오히려 항고를 했어야 했어요.

검찰이 항고를 해서 법원의 상급심 판단을 받아서 최종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서 그 규정 자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전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도록 했어야 적법절차 와 인권보호가 되는거죠.

왜냐하면 검찰은 공무원이고 공무원은 전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것이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을 위해서 일하는것이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