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내란 재판부에 대한 매불쇼 내용

브래드베리

2025.03.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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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최강욱, 신장식, 김용민 최강팀이 나왔습니다.

1. 구속취소한 재판부 결정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이다,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을 취소하더라도 직권으로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했어야 하는데 안 했다. 지금이라도 언제든 법원이 윤 소환에서 신문하고 영장 발부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다.

2. 검찰은 처음부터 불구속 기소 생각했다. 구속기한 앞두고 검사장회의한 것도 기소, 불기소 여부를 논한 게 아니고, 구속 기소냐 불구속 기소냐를 논의한 것이다.

제 개인 생각으로,,

검찰이 즉시항고뿐 아니라 보통항고도 포기한 것은 항고심에서 지귀연 재판부의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듯합니다. 현재 지귀연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권 등에 대해 부정적인 심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상급심에서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 받을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고 본 거죠...이런 게 아니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귀연 판사가 원래 지난 2월에 인사이동 대상(2년 경과)이었는데 계속 남아 있고, 경호차장에 대한 영장청구가 정당하다는 영장심의위 결정이 나온 직후, 헌재의 탄핵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뜬금 없이 구속취소 결정을 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항고포기하고..

부디 헌재는 변론재개 없이 이번 주에 선고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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