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검찰 수뇌가 구속기간 계산서를 지귀연 판사에게 주었다고 소설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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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RU (119.♡.200.23)
2025년 3월 10일 PM 03:20 · 수정됨(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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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가 독단으로 내란수괴범의 구속취소 결정을 형사법의 일단위를 무시하고 시간단위로 계산하고, 거기다 10시간 넘은 체포적부심 기간 불산정까지 무모하게 자행하여 결국 구속기간 9시간 남짓 초과라고 하기에는 무리이고, 더구나 검찰이 즉시항고라는 대응수단을 발동하고 이게 상급법원에서 받아 들여지면 지귀연 판사의 명성과 경력은 잣 되는 상황이 옵니다.
검찰이 구속기간 계산서를 만들고 지판사에게 건네면서 이대로 해주면 항고는 절대 없다라고 했을것 같고, 지판사는 검찰 캐비넷에 의한 협박이든 극우파에 동조하는 자의적이든 이에 협조했다고 봅니다.
검찰은 이길게 확실하니까 즉시항고, 보통항고 모두 포기했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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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과객
25.03.10 · 39.♡.204.150
석방 기사 나오자 마자 제가 썼던 소설과 똑같은 소설을 쓰셨군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듯 하네요. - 썸
썸머이즈커밍
25.03.10 · 211.♡.96.51
애초에 윤의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이야기죠. -
CCrossthemilkyway
25.03.10 · 106.♡.2.142
데스스타 설계상 치명적인 결함을 숨겨놓은 아빠의 뜻을 이어 목숨바쳐 설계도를 전달한 딸처럼.. 제 한몸 바쳐 구속취소 법리를 준비해둔 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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