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으로 검사가 독점하는 권라는 영장청구권이지 기소권이 아니고,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는 것도 기소편의주의에 따라서 검찰청법으로 검찰한테만 준 건데,

이놈들은 기소권 독점으로 가지고 있는것으로도 해악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심우정 이놈은 내란수괴 기소도 안 하고 싶어서 온몸을 배배 꼬았습니다. 

내란수괴를 기소 안할수는 없으니 불구속 기소만 하겠다는데

이건 기소도 엉망으로 해서 무죄 나오게 하겠다는 속셈이 너무 빤히 보입니다.

그러니 기소권도 검찰 독점에서 해제해서 다른 권력기관 경찰과 공서처에도 나눠 줘야 되겠습니다.

기관끼리 서로 자기네들이 권한있다고 나서다가 입법미비하다고 구속 풀어줄라치면,

어느 기관이 수사하고 기소할지를 정하는 법원 산하 수사위원회나 기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권한조정 신청 접수시 24시간 내에 수사주체 기소주체 정해주게 하면 이런 미친 판사하고 검사놈들의 망발을 안 봐도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