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조국 "尹석방 TV로 봐…검찰, 고쳐 쓸 조직 아닌 개혁 대상"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5년 3월 10일 PM 03:49 · 수정됨(16:52)

조회 5,048 공감 0


[......]
조 전 대표는 이날 옥중 서신을 통해 "서울남부교도소 독거실 TV를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석방되는 모습을 봤다"며 "밝은 얼굴로 주먹을 흔들며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오름을 느꼈지만 눈을 부릅뜨고 관저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봤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기간 만료에 대한 새로운 계산법이 하필이면 윤석열에 대해서부터 적용되어야 하는지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은 왜 다른 사건,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지, 자신들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불복하던 검찰이 왜 이번 경우는 항고를 포기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윤석열의 석방을 통해 법무부 근무 시절 김주현 민정수석의 부하였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이고 법원은 자신의 결정이 현재와 같은 심각한 정치적 국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개의치 않고 '법률주의'적 선택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윤석열의 구속취소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바로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며 "두 사안은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윤석열 석방은 12.3 계엄을 옹호하는 극우세력의 준동과 발호를 더욱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도 지연될 것이고 윤석열이 장외집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시 신발 끈을 조이고 응원봉을 밝혀야 한다"며 "윤석열 파면 후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등 혐의로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제대로 수사하는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며 "검찰은 고쳐 쓸 조직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항고 포기 지시의 진짜 이유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봄이 오는 길이 평탄하지 않다"며 "내란을 격퇴시키셨던 국민께서 다시 용기 있는 행동을 해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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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건강하십시오 :)

검찰은 쪼개서 삭제해야하는곳입니다.

댓글 (14)

  • 지혜아범

    지혜아범 Lv.1

    25.03.10 · 59.♡.227.76

    음 개혁 대상은 아니죠
    고쳐 쓰면 안되죠
    그냥 조직도에서 지워야죠
  • lastseven

    lastseven Lv.1

    25.03.10 · 106.♡.194.23

    다시는 검찰이 돌아섰다 같은 말은 없어야 겠습니다....
  • kissing

    kissing Lv.1

    25.03.10 · 118.♡.11.5

    그냥 해체하고 다시 뽑아야죠. 고쳐서 쓸 생각은 제발 버리시길. 아직도 저들이 사람으로 보이시나 봅니다.
  • myrandy

    myrandy Lv.1

    25.03.10 · 121.♡.33.204

    고쳐 쓰기에는 이미 망가지다 못해 사용불가~!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25.03.10 · 221.♡.34.113

    그립네요....
    안에서라도 목소리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 캡쳐드

    캡쳐드 Lv.1

    25.03.10 · 106.♡.242.50

    너무 그립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였으면 든든했을텐데요
  • blowtorch

    blowtorch Lv.1

    25.03.10 · 61.♡.125.219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검찰은 고쳐 쓸 조직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할 대상"

    +1,000
  • puNk

    puNk Lv.1

    25.03.10 · 14.♡.130.103

    그립습니다.
    계실 때도 너무 좋았지만, 계시지 않으니 당신의 존재감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닫습니다.
  • 럽쭈

    럽쭈 Lv.1

    25.03.10 · 166.♡.209.188

    고쳐쓰기는커녕 우리나라에 검사는 없어도 되는 존재같습니다.
    존재 그자체만으로도 병만 주는 집단입니다.
  • L

    Lasido Lv.1

    25.03.10 · 218.♡.108.85

    기소원으로 만들때, 영장 청구권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영장 청구원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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